가까워지고 있는 4.15총선 반려동물 관련법안 (진료비 편)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약속】

󰊱 동물병원의 진료비 체계를 개선해 반려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겠습니다.

① 진료비 사전고지 및 공시 제도 도입을 추진해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겠습니다.

☞ (사전고지제) → 소비자가 진료내용 및 진료비 등 진료행위와 관련된 주요 정보를 요청할 경우, 수의사가 이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하도록 의무화 → 수술 등 중대 진료행위 시 사전 동의 및 진료비 사전 설명 의무 도입 ☞ (사전공시제) → 예방접종 등 다빈도 진료행위를 지정 → 개별병원별 진료비를 공시하도록 해 가격비교 가능하게 제도화

② 진료서비스 개선과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진료항목의 표준화 및 코드화를 추진(동물병원마다 다른 진료항목 명칭․진료행위․진료 절차 등 표준화)하겠습니다.

 

 

미래 통합당 

 

 

반려동물 인구 급증으로 인한 많은 정책들

여.야당에 공통적인 부분리면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조세지원과 소비자가 진료내용 및 진료비 등 진료행위와 관련된 주요 정보를 요청할 경우, 수의사가 이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하도록 의무화등 진료비에 대한 내용을 투명하고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견주에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정책이지요 환영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해 정당들이 내놓은 공약은 이전에 비해 구체적으로 바뀌어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와 동물 소유권 제한 등은 민생과 관련한 문제인 만큼 논쟁을 가져올 듯 합니다.

가장 빨리 피부로 느낄 수의계에거 조차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정당에서 공약으로 내놓은 현재

수의계 쪽 표와 시행했을 때 마찰이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