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t life] 반려동물 보유세

2020년이 시작하고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최근 정부가 반려동물 보유세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기동물 증가 등 반려동물과 관련한 사회적 비용이 늘고 있어 해당 가구가 이를 부담토록 한다는 게 취지다. 하지만 반려동물 복지를 위해 과세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유기동물이 더 늘어난다며 반대하는 등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선다.

출처 - 연합 뉴스 

 

반려동물 보유세 목적

정부에 반려 동물 보유세 유치 목적은 보유세를 통해 유기되는 반려동물들의 사육공간을 지원하고 

반려동물 지원제를 통해 유기되는 동물을 관리하는 목적과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그럼 대한민국에만 반려동물 보유세가 존재할까요?? 

 

아닙니다.!!

 

이미 선진국인 독일은 13만 원 , 네덜란드는 15만 원, 싱가폴은 5만원, 중국도 17만 원을 부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비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려동물 놀이터, 반려동물 구조, 교육, 보호센터 설립 등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혹시 반려동물 등록제를 등록하셨나요?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등록제를 지키는 사람이 전체의 30%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유세를 도입하면 제도를 잘 따른 사람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과 개선에는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아직도 운영되는 개농장, 무분별한 분양 등.....

 

분양부터 시작하여 교육과 사회적 인식도 변화한다면 저는 찬성이지만......

그러지 않고서 당장 도입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에 생각은 어떠세요?